■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됐던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가 미뤄져서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임대 확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텔까지 끌어모으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벌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놓고 국책 은행의 혈세 지원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전세난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늘 이구동성으로 전세난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대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조차도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비어 있는 집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는 데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입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발표 이후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기준, 서울의 전세가격은 72주 연속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61주째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셋값만 들썩이는 게 아니라 지방, 광역시의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요즘 서울의 전셋값으로 지방이나 광역시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전세난민들이 오히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난의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한국감정원의 전세수급지수예요. 이 지수가 지금 지난주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매물, 공급을 굉장히 뛰어넘고 있다. 이 얘기는 전세난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책 거론되고 있는 주요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인철]
일단 핵심은 그거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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